민주당 434억 걸린 李 선거법 재판은 당선후 중단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4일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내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재판이 퇴임 후 재개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도 20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재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중단된 상태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당시 재판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해 재판을 중단시켰다.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