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정책, '5년 계획'으로…사전영향평가·통합지수 도입 추진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 정책의 법적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통합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지명 부위원장 주재로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안’과 ‘청년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 기본법안은 총 5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국민통합의 기본이념과 원칙,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등을 법률로 규정했다.

정권이나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