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아닌 외출" 해명 안 통했다 … 法, '천정궁 방문' 한학자 보석 취소

법원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지정된 주거지인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오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2억 원을 몰취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한 총재에 대해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해 보석조건을 위반했으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하고 한 총재 측이 납부한 보석보증금 2억 원도 전액 몰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건강상의 이유로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주거지를 치료받고 있던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다.

본래 거주지인 천정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고 사건 관계인들과의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