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CIA "한국 공정위 과징금, 미국 기업 부담 비율 높아"

[미디어스=이화진 기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업 국적에 따라 불균형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미국 정보기술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산하 연구센터는 최근 발표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균형한 제재(The KFTC's Uneven Hand)'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6조7천억원 가운데 미국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약 1조5천200억원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미국 기업의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