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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처리 추진... 조희대 국조는 일단 보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5일 처리 추진... 조희대 국조는 일단 보류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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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으로 논란을 빚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당초 계획과 달리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오늘 채택했고,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일부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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