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에 군법원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정부시절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임하면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3일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법원청사에서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공직자가 나눈 비공개 발언을 저서에 수록한 혐의로 2023년 7월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