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 "교부금, 학령인구 반영률 35→10%로 낮추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개편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원으로 정부안(78조9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 인력 확보, AI(인공지능)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4000억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