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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정 장치" 野 "기만적 법률" 미래기금 공방…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재정 안정성·효율성 재고"vs"적립·사업 필요성 설득해야"
여야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기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변동성에 대비한 안정 장치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국회 통제권을 침해하는 재정 운용이라고 맞섰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세수 변동성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안정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미래 세수가 부족하고 정부 지출이 간절할 때에 대비해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기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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