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 일률 우대, 바람직한가"…지원기준 점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서비스에서 일률적인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은 이어가되, 변화한 여건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