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약자 지원에 공정·합리성 고려해야…수도권 집값 폭락 걱정하는 쪽도 생겨"(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