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국세 40.7% 늘 때 교부세는 2%↑…지방 돈·결정권 줄어"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서왕진 의원이 3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계와 관련해 "세수는 크게 늘었는데, 지방이 쓸 수 있는 돈은 늘지 않는다"며 지방교부세 확충과 지방의 재정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의 재원은 줄고, 결정권마저 중앙정부에 쏠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 우대'를 예산편성 원칙으로 제시한 데 대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를 위해 나눠 쓰겠다는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오늘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7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