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공공기여 산정 시점 앞당긴다 … 용적률 불확실성 해소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앞당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인허가까지 수년이 걸리는 과정에서 건축비와 땅값 변동으로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과제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 시점을 기존 인허가일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제공하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개발 규모와 사업성을 검토하지만, 공공기여 비용은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