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겨냥' 영치금 제한법 잇달아 발의 … 400만원 넘으면 반환·국고 귀속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영치금의 외부 송금을 막고 한도 초과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개인 간에 주고받는 돈을 국가가 가져갈 정당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특정인에 대한 반감을 앞세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그냥 '미운 놈들 뭐 못 하게 하겠다'는 입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밉다고 해서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게 올바른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며 "입법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증오와 분노를 이용한 정치다"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법률의 적용 원칙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