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확대에…저소득 근로자 혜택 줄었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기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을 낮추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1인당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오히려 4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감소하는 반면 노무제공자는 늘어나는 등 지원 대상별로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의 저소득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올해 297만원에서 내년 255만원으로 42만원(14.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