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병원 제외하면 지역 의료 붕괴"

[the300]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편법적 자산 상속을 정교하게 막을 필요는 있지만 기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던 '병원(응급, 중증, 분만, 소아 등 포함 의료기관 전체)'을 아예 제외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단 차원에서 가업의 범위를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