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80% "'AI 가짜판례' 제출 받은 적 있어"…법원 "'과태료' 입법 추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일선 판사 5명 중 4명이 재판 심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를 제출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법부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6~16일 각급 법원 민사·가사·행정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판사 243명 중 196명(80.6%)은 AI 등이 만든 허위(가짜) 또는 부존재(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이 서면 등에 인용돼 있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목격한 인용 사례를 유형별로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부존재 판례 196명(80.7%) ▲허위 판례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41명(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자료 10명(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