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최근 사법제도 변화, 특정인 위한 것 아니라 할수있나”

현직 판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일어난 사법 제도 변화들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최근의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고도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판사는 이날 글을 쓴 배경을 두고 “저와 견해가 다른 분들 중에서 최근의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