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與 주도 조희대 국정조사, 여론재판…중단해야"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중단하라는 변호사단체 성명이 나왔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9일 성명을 내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에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결론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조사 사유로 거론하는 데 대해 "대법관 임명 제청은 헌법 제104조 2항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고유한 권한"이라며 "제청권을 대통령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