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투스텝 전략’… 한미 정상 톱다운 조율 → 내년 초 SCM 결론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28년 만에 다음 해로 넘기기로 하면서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구상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양국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상 간 정치적 합의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군사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으로는 12월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투스텝 2단계 접근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