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스마트안경 소지만 해도 '퇴실'..."형사처벌 강경대응"

(상보)전교조 "전자기기 관리와 부정사용 예방 교육이 필요"

지적 최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형사처벌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대학별고사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내년에 치러질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고의적·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