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 공소청에 책임감면 요청"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공익신고자도 공소청에 책임감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위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