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요청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신고했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공익신고자들을 위해 공소청에 책임감면 협조를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재판 단계에서야 의견을 낼 수 있었는데 권익위는 앞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와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 이후 사측은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