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50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2028년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체불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약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