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에 12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병행한다.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제도개선과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해 경영 악화나 도산에 따른 체불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 주체를 3개 유형으로 나누고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도 추진한다.

연금 수령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