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제도 신규도입

위험자산 70% 상한도 단계적 완화 기금형 도입해 퇴직연금 운용 방치 줄인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가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을 신규 도입하고 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명시한다.

퇴직연금 운용에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0% 상한'에 묶여 있던 위험자산 한도 역시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올해 2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방향성에 합의했으며 이번 대책은 노사정 합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