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제도 개혁’ 법안 손놓은 여야… 발의는 68건, 논의는 ‘0’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147일이 지난 가운데 여야가 사태 재발을 막겠다며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68건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3일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및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은 공직선거법 35건, 선관위법 33건 등 68건이었다.

그러나 현재 68건의 처리 현황은 모두 ‘소관위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