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잇따르는데 … 피해자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 '딜레마'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과 제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선제 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해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예방 위한 선제 개입…헌법은 기본권 제한에 한계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제주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대상이었던 남성에게 살해됐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나 연인 관계로 얽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