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청계광장/유지훈]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양자택일 아닌 함께 발전시켜야 할 국가안보 핵심요소 방위역량강화, 상호신뢰 선순환 이뤄야 국가안보를 논할 때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자주국방을 강조하면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동맹을 중시하면 자주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자주국방과 동맹이 갖는 본질적 의미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간과한 것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야 할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다.

자주국방의 본질은 모든 안보위협에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지 않다.

국가가 스스로 안보이익과 전략적 목표를 판단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