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효과는?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으로 인해 적잖은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의 경우 임명 당시부터 그 자리에 적합한 인사인지를 둘러싸고 (특히 여권 내부적으로) 격론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배석까지 지시하면서 논란이 고조됐다.

그런데 야당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이 대통령이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의 확인을 거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법적 당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하면서 논란은 한층 더 커진 형국이다.

아울러, 일각에서 국무회의에 AI의 자리도 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옴에 따라, 논란은 계속 커지는데 논점은 다소 흐려지는 것 같은 인상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