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낸 당정…조만간 유예로 가닥 잡힐 듯

정부와 여당이 28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당정 안팎에서는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과세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과세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배경에는 미흡한 과세 인프라가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과세 방침이 정해진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다.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250만원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과세하는데, 모든 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