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같은 해킹, 다른 처분" 개인정보위에…농촌진흥청 "행정심판 청구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제재원칙이 시험대에 섰다.

같은 해킹으로 발생한 유출사건에 대한 처분이 제각각 나오면서다.

판단 기준을 사안별로 다르게 검토하는 방식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문가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촌진흥청(농진청)은 이달 중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계획을 세웠다.

이미 종료된 위탁계약에 개정법을 소급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