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킹, 다른 처분"…개인정보위 제재 원칙 '시험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원칙이 시험대에 서게 됐다.

판단 기준을 사안별로 다르게 검토하는 방식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사안은 위탁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농촌진흥청(농진청)과 국립농업과학원(농과원), 국립축산과학원(축산원) 세 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이다.

지난해 4월 SI 업체 미소테크의 네트워크 저장장치(NAS)가 해킹당하면서 이 회사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등 업무를 위탁한 세 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