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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이전' 前국토차관에 징역5년 구형…특검 "법치주의 훼손"

2곳 · 기사 2건 · 2026. 10. 26. 15:09 ~ 2026. 10. 26. 15:13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1건

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겐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동아일보·3시간 전

뉴데일리1건

특검, '尹 관저 이전 의혹 '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징역 5년 구형 … "국정농단 조력"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게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가 오로지 개인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적 권한을 남용해 국가계약에 부당 개입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권력에 영합해 개인 영달을 위해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농단에 조력해 국가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뉴데일리·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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