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예산 중앙·지방 분담 논의…미래기금, 재경부와 추가 협의"(종합)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소방재정 지원 요구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소방 관련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안 추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향후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 부처 의견을 좀 더 협의하자고 합의하면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지출계획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도 30%를 허용한 구조로 국회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최종적인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국회가 결정하면 그에 따라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