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클라우드 고객사 292곳 데이터 영구 삭제…이용자 보호는 '법 사각지대'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권혜인 수습 기자 = KT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노후 저장장치 고장으로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삭제됐지만 현행법에는 데이터 멸실을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이 없어 이용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 업체가 정부에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서로 소관 업무를 미루며 민원을 반복 이송하는 등 부처 간 업무 혼선과 민원 처리체계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클라우드 데이터 멸실 사고를 사례로 들며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제도와 부처 간 민원 처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