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철규 "석탄광산 진폐증 진단수당 16년째 그대로…정부, 대책 강구해야"

[the300][2026 국정감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재해로 분류되는 석탄광산 '진폐증'

환자에 대한 진단수당이 10여년째 5만원에서 변동이 없다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했는데, 최저임금·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노동계에서 제일 소외되고 취약한, 산재로 고통받는 분들이 석탄광산의 진폐환자"라며 "다른 산업재해와 달리 불치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