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정 "길어지는 산재 처리 기간…AI 도입하려 해도 예산·인력 부족"

[the300][2026 국정감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AI(인공지능) 활용 산재 판정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산재 판정 기간이 늘고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AI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 신청이 2023년 약 16만3000건에서 2025년 18만5000건으로 늘었다"며 "승인율은 89%에서 85.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승인율이 떨어지다보니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이 늘다 보니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며 "2024년에는 214일 정도 걸렸는데 244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