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 변화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현장과 함께한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현장과 함께한다

- 장애인부모단체 의견 청취 및 위기가구 지원방안 논의 -

【관련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3일(금) 주요 장애인 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의 이행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발표한 대책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복지부에서는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장애인부모단체에서는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복지부는 각 단체에 2027년 정부 예산안 등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을 안내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서비스 신청과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살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단체로부터 국가책임제 이행을 뒷받침할 인력, 예산에 관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후속 조치에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지난 7월 복지부와 장애인부모단체가 체결한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부모단체는 협력하여 위기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방문 동행, 서비스 신청 안내 등을 통해 필요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단체에게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의 손을 잡아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 부모단체 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