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시대…"경찰 수사인력 처우 개선해야"

경찰대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

세미나 수사 독립성·신분 보장 필요성 제기…송치 전 수사검토 강화도 제안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전문 수사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과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기관 간 협력 △수사 전문성 △수사 책임성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