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민간 배달앱 수수료 규제 한계…공공앱 경쟁력 키울 것"

[the300][2026 국정감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민간 배달앱 규제는 입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앱 지원 대상을 일부 선별해 지원을 집중하고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련 개편안을 국회에 곧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배달앱)수수료 인하는 어차피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