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 10년…어민 피해 누적 7200억 원 육박"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10년 넘게 중단되면서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정부의 협상 재개 노력과 피해 지원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상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 장기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지적하며, 실효적인 협상전략과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이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998년 체결됐다.

양국은 1999년부터 상호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 등을 협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