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문금주 "한일어업협정 협상 10년째 중단…어민 피해 7200억원 육박"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10년 넘게 중단되면서 국내 어업인의 누적 피해액이 7200억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만8192t, 724억원으로 추정된다.

양국은 2015년 어기 이후 동해 중간수역 교대조업과 연승어선 입어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선당 지원 상한액은 약 698만원에 그치고 있다.

국제유가가 2016년 배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