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9·10구역 동의서 수집 위법"…전면 재징구 요구 방침

서울 종로구가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의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과 강압적인 안내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23일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동의서 수집 과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 위반을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사업추진위원회(가칭) 측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약속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청산될 수 있다"는 안내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