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건에도 사업 망한다”… 식당부터 벤처까지 ‘집단소송제’ 공포

지난 7일 국회 긴급 토론회장에 모인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생존 위기를 토로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한 대상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이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전담 변호사 한 명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는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곧 존폐의 문제가 된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백년가게(업력 30년 이상의 모범 점포) 대표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백년가게에 과도한 소송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한 점포의 폐업을 넘어 축적된 기술과 지역의 기억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생계형 소상공인을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