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남근 “재건축·재개발 추가분담금 불안… 공사비 검증·분쟁 해결 지원 강화해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과 추가 분담금 부담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과 계약 사전컨설팅 등 공공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초선·서울 성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9월까지 총 33건의 공사비 검증을 수행한 뒤 검증대상금액 4조 8122억원 가운데 약 27.6% 수준인 1조 3268억원에 대해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와 증액 근거를 전문가가 살펴 보고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절차로 조합은 이를 근거로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부동산원의 누적 검증 실적 221건에서 발생한 차액은 5조 849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