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吳 징역형” 주문⋯ 정치의 사법개입 위험수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2일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공개 요구했다.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자 사법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원장이 개별 사건의 유죄 판결을 촉구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도중 법사위원장 명의로 법원에 판결을 종용한 사법부 겁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