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세훈 징역형 요구한 서영교, 재판 개입…법사위원장 사퇴해야”

국민의힘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징역형 선고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피감기관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며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서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명의 입장문에서 오 시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 선고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며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