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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채택된 명태균 "오세훈이는 몰라요" 변수 … 무죄시 사법리스크 덜고 '훨훨'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사법적 부담을 덜고 시정 운영과 향후 정치 행보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동일 재판부가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 시장 측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두 사건의 비용 지급 구조와 증거관계가 달라 판결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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