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관리 '그림자 규제' 지적에…이억원 "금융시장 안정, 지도 필요"

[2026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경영지도는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법적 근거와 행정지도 절차를 지적하자 "총량 규제는 각 개별 은행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율 형식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은행에는 이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