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블랙리스트·불법파견은 '위반 아냐'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불법파견 의혹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020년 숨진 고(故) 장덕준씨 사건에서는 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는 22일 쿠팡과 계열사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와 장씨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안전 감독은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등 1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4건에는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